성남 둔전동 이혼소송, 가사소송, 이혼 자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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혼인취소 사유가 상대방의 귀책사유(예: 사기, 강박 등)로 인한 경우라면, 혼인취소와 별도로 그로 인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, 즉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. 혼인 취소로 인해 혼인이 해소되는 경우에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인정됩니다.

자녀가 만 19세가 되어 성년이 되면 법적으로 더 이상 친권의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. 따라서 친권자의 권리와 의무는 자녀가 성년이 되는 시점에 자동적으로 소멸하며, 별도의 법적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.

상간남의 이름, 주소 등 정확한 인적 사항을 모두 알지 못해도 소송 제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. 알고 있는 전화번호, 차량 번호, 직장 정보 등의 단서를 바탕으로 법원에 통신사나 관련 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인적 사항을 확보한 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.